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대상 손실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손실보상금 감액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사업자 손실보상금 감액 / 환수 기준 1.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2019년 월 매출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차감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 감액당하게 됩니다. 2019년 월 매출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시설폐쇄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보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30% / 50% / 100%) 감액하여 산정된 보상금에 추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다시 환수 조치합니다. 2. 손실보상금을 .. 2021. 10. 29. 이전 1 다음
